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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전략기획, 기초과학, ICT(정보통신미디어), 창의인력, 벤처 등을 육성하는 부처로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가 포함돼 메가톤급 부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합치는 게 아니라 ICT는 떼어 내 ‘정보매체혁신부’ 같은 별도의 전담부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변경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간단계에서 봤을 때 창조경제를 이끌 혁신은 ICT에서 나오고 따라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과 ICT가 합쳐지면 시너지보다는 ICT에 몰입돼 순수원천기술개발은 소외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T 입장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과기부 공무원들은 점잖은 학자풍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삼성·애플간 소송 등 현장성이 강조되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ICT에는 프라이버시와 디지털저작권, 보안, 디지털 격차 등의 사회문화적 규범 정립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순박하고 단순한 이공계 분들이 이런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인 정부조직개편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조직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만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ICT 전담부처 이슈는 ‘정보와 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담기는데 그쳤다.
이에 김 원장은 “당선인 주변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재정경제학자들이 많아 ICT 전담부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이 정보산업부와 통상산업부 등을 담은 안을 제출하는 등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2030세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도 정보매체혁신부 같은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며 “젊은층에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스마트한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며, 제조업 중심의 지경부나 한가한 문화부 스타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