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통신 및 케이블TV 업계가 전기, 통신선의 도로 점용료를 인상키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4일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안이 개정되면 통신, 케이블TV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2조2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통신과 방송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공중선(전기, 통신선 등)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제를 도입, 전주 등의 점용료 30%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양측은 “1961년 도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주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를 부과했을 뿐, 공중선은 점용허가를 면제해 왔다”며 “국토부의 ‘도시미관 정비’는 경관사업으로 달성돼야 할 목표일 뿐 도로점용 허가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이므로 독자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통신과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원이 넘어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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