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한명숙 "저축은행특별법 바람직하진 않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보희 기자I 2012.02.15 15:16:1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 “법체계상으론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해서 일치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부 정책의 잘못과 부실감독에서 빚어진 것으로 MB정부가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2008년 11월 이후 전수조사를 하고도 구조조정을 3년간 미뤄 피해자수와 피해액수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15% 여성 의무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임시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으로 당규에 넣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며 “여성이기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후보경쟁력에서 남성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없다. 경쟁력 있는 여성들을 많이 발탁해 공천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크고 선례가 될 수 있게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 특별법은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가 무산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적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면서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된 18개 저축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의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이상을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