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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12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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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12.08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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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 경제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 국가 채무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금리, 주가 등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CDS프리미엄을 상승하였으나 월말 이후에는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공조 강화 계획 발표 등으로 시장불안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를 보면 수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냈으나 내수는 증가세가 약화되었습니다. 11월중 수출은 주요 선진국 경기의 부진에 따른 해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월 수준을 웃도는 47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10월중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소비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장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내년도의 경제전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조사국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4%를 상회하였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공공요금의 인상,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중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약세를 보였으며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가격도 수도권에서는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으나 지방에서는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심리가 지속되면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도 전월에 이어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지난달에 제가 총재님한테 금리를, 그 당시에도 금리를 동결했었는데,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때 총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만연화를 비롯해서, 그런데 오늘 금리를 동결한 것을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조금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는 인하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금리인하의 조건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내외 여건이 있을 때 금리인하를 고려할지 그것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께서 지난달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 상기시켜주셨고, 또 다행하게도 아주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질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이냐 또는 언제 할 것이냐 라는 그 두 가지는, 물론 제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밝힐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 왔었는데, 지난달에는 금리인상을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하겠느냐, 우리가 당시에 한 5개월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소위 기대심리가 높아져 가지고 그야말로 만성적일 인플레가 기대될 때, 이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가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교과서를 보고 경제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국내의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은법을 동시에 보시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건실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시면 인상하고 인하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께서 다행하게도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언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CPI가 높았습니다. 한 해로서는 그 당시에 4.7%인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8년 9월에 위기가 닥치니까 당시의 5.25% 하던 기준금리를 한 4개월 만에 2%까지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입니다만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데 모든 진력을 다하는 조직입니다만, 그러나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또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다 하는 것을 둘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기자께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금리를 내린 몇 개의 나라를 아마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해서 호주는 내리게 됐고, 지금 아마 날짜는 오늘입니다만 내일 ECB에서 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고 할 때 금리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는 다른 것이 ECB는 지난달에 ECB의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마일드 리세션에 왔다 그랬습니다만, 그 분의 연설문을 보면 마일드 리세션 바이 디 엔드 오브 더 이어, 올해 말까지, 올해 말 되면 아마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것은 물론 정의가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리세션이고, 아마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분기, 한 분기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하는 것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되지는 않다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서 유럽위기 요인을 가장 많이 꼽으시는데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난달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혹은 낮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20 차원에서 유럽을 위해서 IMF 재원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지, 또 한국도 지원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지금 더욱 불확실해졌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G-20 차원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나라들의 재정위기가 더 나빠졌다든지 좋아졌다 이런 차원보다는 재정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안이 예상보다 빨리 빨리 나오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적자가 누적되니까 각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된 것이죠. 이러한 소위 플로우와 스톡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둘 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고, 이 불신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히 유로는 단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현재는 17개 나라가 같이 동일한 통화를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통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게 된 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대안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대안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9일에 유럽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그 대안을 어느 정도로 명료하게 서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대안이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한다든지 예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상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유로존에 있지 않은 여타 지역의 나라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영향이 자국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들 더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미래를 한마디로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20 차원에서 재원 증원의 논의가 있느냐, 또 있는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우리는 작년에 G-20 의장국을 수행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하나의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또 실제로 리더십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G-20 회의에 비해서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최근의 1조 달러의 무역을 성취했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G-20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다면 한국이 거기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예를 들어서 G-20 의제 중에 하나인 IMF의 재원을 충원하고 하는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실무적으로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종료될 것이냐 하는 것은 G-20 정상들 간에도 논의가 되어서 이미 커뮤니케에도 나와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비자물가 지수개편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추가품목, 추가로 올라가는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낮아 가지고 전체의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개편 시기도 꼼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근원물가 평가를 할 때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바가 뭔지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기자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물가지수에 대해서, 하나는 개편의 타당성이랄까, 저는 기자가 쓴 표현을 다시 제가 인용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만 물가지수 개편에 관한 문제 하나를 질문했었고, 두 번째는 근원물가, 특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근원물가와 OECD가 제시한 근원물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무슨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물가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때 왈가왈부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물가지수를 개편하는데 그것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남들은 할 것이라고 질문하는 것도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하면 만일에 그러한 목적을 갖춰가지고 맞췄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내년중에는 기저효과가 더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물가지수를 개편하는데 그것을 당장을 보고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 물론 사람이 질문을 아무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수를 개편했다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근원물가,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산물하고 석유류가격을 빼는 것을 현재의 근원물가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볼 때 비중이 너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산물하고 석유류를 빼면 당시에 10.8% 정도 빼니까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OECD 형태의 근원물가 지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이것보다는 빠지는 것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CPI를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관리라는 표현보다는 물가정책의 목표 변수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CPI를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 그러나 물가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물가를 보는데 근원물가를 왜 보느냐, 근원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근원물가 자체가 안정성이 있느냐, 변동폭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변동폭보다는 CPI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디로 수렴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근원물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근원물가에서는 농산물 가격하고 석유류 가격을 뺀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첫째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단기적인 변동폭에 의해서 CPI를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근원이라는 말 자체로 우리 물가에 근본적으로 압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근월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OECD라는 것은 농산물하고 석유류가 아니라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비중이 그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주로 OECD 국가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OECD물가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CPI를 잘 관리를 해야지만 국민들한테 한국은행이 CPI를 물가안정 변수로 보면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려고 그런다면 그 변수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 변수가 어디로 수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OECD하고 지금 쓰고 있는 근원물가 두 개를 당분간 써 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변수가 CPI가 결과적으로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 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맞추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농산물 이런 것이 전체에서 50 몇 %를 차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CPI에서. 그럼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물가가 올랐을 때 과연 통화당국으로서, 금리정책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수요 측이나 또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정책이 만일에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 때문에 CPI가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아주 자명하게 고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구분해서 정확한 정책효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정책의 효과에 무슨 구실을 찾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특정한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형태로 물가의 변화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OECD하고 근원물가 되는 것은 둘 다 바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매우 유의 깊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이냐,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내일 전망치가 나오니까 그것은 여쭤보지 않겠고요. 향후 1년 정도 기간 중에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추세상 아웃풋 갭이 다 메꿔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플러스로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성장률은 내일 알아보신다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자세한 숫자는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의 성장 추세라는 것이 장기적인, 소위 잠재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장기 추세선이 있으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라는 것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성장 추세 정도의 성장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나름대로 분기별 조사는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마일드 리세션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냐, 지금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는 기자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웃풋 갭이라는 것하고 잠재성장률 하고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웃풋 갭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구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4% 수준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웃풋 갭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산출할 것이냐. 이 잠재성장력이라는 것이 만일에 2008년 같은 경우에 4/4분기, 4/4분기에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2009년 자체는 저희가 0% 좀 넘게 성장했고, 2010년에는 6.2% 성장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성장위기 당시에 아웃풋, 산출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성장하는 것만큼 그 산출물 줄어든 것을 갭을 메꿨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은 대체적으로 갭을 메꾸지 못해 가지고 이것이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고 한국은행에서 올해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고, 아웃풋 갭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계산할 때 쓰는, 논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입니다, 아웃풋 갭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질문에 답을 해 드리면 아웃풋 갭은 아직도 우리는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아웃풋 갭하고 올해의 아웃풋 갭의 규모가 얼마나 차이날 것이냐 아마 그게 관심일 겁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2011년보다는 2012년에 아웃풋 갭이 2011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것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한편에서는 공급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이나 농산물이 오르는 측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 아웃풋 갭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한 압력 이것을 볼 때 가운데 있는 것의 압력이 작년 2011년보다는 2012년이 작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어떤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립금리 자체도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중립금리가 만약에 낮아졌다면 3.25%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더 이상 금리정상화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금리정상화를 의지를 계속 고수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한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 Fed식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분석적인 어려운 질문만 나오는데요. 지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것하고 비슷한 질문을 기자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현 상태에서 아웃풋 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추세선에서 볼 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크게 나눠서 자본, 기술, 노동 이런 것의 기여도로 잠재성장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세선으로 볼 때 항상 이것을 회귀한다 그럽니다. 그로우쓰 어카운팅이라 그러는데 성장을 회계 분석을 해 보면 회계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요소의 기여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지금 질문은 이것에 대한 기여도,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선진국이 되면 어차피 기여도가 낮아지겠죠. 우리로서는 과거에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서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면 성장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의 기여도는 당연히 줄 것이고요. 또 휴먼 리소스가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낮을 때는 쉽게 쉽게 올라갑니다만 우리 같이 대졸자가 많고 높은 상황에서 또 기여하기 어렵고 등등일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런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에 아마 속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나라, 몇몇 큰 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병을 한번 앓고 나면 회복한 후에 옛날만큼 체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앞의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이 항상 과하든지 모자라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내 체력인지 알고 달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숨이 가쁠 겁니다. 또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한다 그러면 숨이 안 가쁠 거거든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일반적으로 거의 많은 나라들이 리먼사태와 같은 큰 위기를 겪게 되면 성장잠재력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몇 큰 나라 중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단지 이것을 소위 실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으로 숫자를 내라 그런다면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장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은 항상 현재 상황보다 적어도 석 달을 시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한 분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떨어졌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몇 달 후, 또 1년 후에 답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순간에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1, 2년을 본다 그러면 떨어지는 징후는 거의 모든 나라의 경우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정상화 얘기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금리정상화라는 것을 여러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소위 성장의 갭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변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갭이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장률이 몇 %냐 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플레가 어느 나라가 높냐 낮냐, 이것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라마다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는 수입물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 1년을 되돌아 보면 11월까지 볼 때 수입물가의 상승률이 20%가 넘는 나라인 것입니다. 달러 가치로 20%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국제시장에서 봤을 때 아마 만일에 여러분들이 중국은 어떻냐, 브라질은 어떻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15%, 17% 그 이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중립금리든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든 이러한 금리수준의 금리정상화 할 때 기본이 지금보다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숫자 자체가 어떻게 낮아졌다든지 어느 정도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금리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조가 없어졌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사라진 것이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을 얘기하면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하면서 양적 완화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미국 연준은, 우리는 물가안정이라는 소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한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을 봐라 해서 하나 거기다가 추가적인 그런 책무를 가지게 됐습니다만, 미국의 연준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과 고용하고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금융안정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위기가 오니까, 금융이 불안하니까 양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고용 사정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것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도 지금은 물가안정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을 하라는 이런 소위 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것은 물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더 많이 하라고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그러한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에 관계되는 일이라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KDI에서 정책금리 결정행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은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회복기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는데 충분히 올리지 못해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3.5에서 4%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재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부터 3년 동안 KDI 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좀 적절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중앙은행의 총재가 특정 어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젊은 사람이 썼겠죠. 자기가 보는 나름대로, 보고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남이 쓴 보고서를 한마디로 폄훼하고 이럴 의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고서라는 것은 자기가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경제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영어로 말하면 ‘If, then’ 항상 경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 놓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데, 그 가정이 현실하고 잘 맞느냐, 만일에 아마 중앙은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쓸까 한다고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본인들이 아는 만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많다는 것을 본다 그런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내용은 사실은 모르는 것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국가경제를 열심히 분석하는 분들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통위원회 공석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금통위원 네 분이 한꺼번에 바뀌는데 후임 인선작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통위원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통화정책 지속성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재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아마 제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궁금하셔서 자꾸만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제가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아직 12월 3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관계 당국이나 관계자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상의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대한상의하고 계속 어떻게 그 문제, 대한상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총재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사가, 저희가 합의제인데 제가 알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을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네 분이 한꺼번에 바뀌는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네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은의 부총재도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금통위원으로서는 일곱 사람 중에 다섯 명이 새로운 인물로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제도적인 그런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현재 법이 있는 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질의가 혹시 지속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지속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약간 너무 가볍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통위의 역할도 여건에 따라서 매우 변화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같은 사람으로서 운영하면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은법이 이번 12월 17일에 시행령이 고쳐짐으로써 발효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국은행의 저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른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지금까지는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쭉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것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분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부문별로 각자해서 구성돼서 온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한국은행이 훨씬 많은 다양한 적극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훌륭한 분들이 금통위를 구성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물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금리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될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겠습니다만 동시에 또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솔직하게 아는 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한 여러분들 질문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지막에 무슨 어떤 연구위원이 쓴 보고서도 질문하셨고, 또 지수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특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의 제가 총재로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저는 일차적으로 그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요새 말로 소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제가 더 말을 자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한국은행의 저희 동료들이 그러한 자세로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소통을 하고 해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특정 그런 틀에 박혀서 또 이념에 박혀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그야말로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에 우리가 매우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밝히면서, 그러나 말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더욱 가까이 가서 의견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한국은행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이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서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중앙은행을 잘 이해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중앙은행에 있는 저희들이 잘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언론인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올해 마지막 금통위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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