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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EU조약 개정 합의..유로본드엔 반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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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1.12.05 2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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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명문화..7일 EU위원회에 제출
"17개국만 개정할수도"..예산안 거부권 철회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통합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EU) 조약 재정에 합의했다. 유로본드 발행에는 반대한다는 합의도 이끌어 냈다.

▲ 사르코지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메르켈 총리(세번째)가 합의 이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사진=CNBC)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 국은 EU 조약을 개정하는데 합의했고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히 "이번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는 아주 완벽하다"며 "이는 명문화될 것이고 오는 7일 (EU 정상회담 전에)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유로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다시 재연되지 않기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국가가 마련한 예산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위원회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각국이 균형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을 유지토록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안이 시급한 만큼 EU 회원국 일부만 참여하는 조약 개정도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부채무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약 변경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며 "조약 개정은 EU 회원 27개국 모두가 함께 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지만 필요하다면 유로존 17개국만 따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독일의 강한 반대 입장을 수용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본드 발행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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