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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법만 254건..국회서 깊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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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1.10.18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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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필수 처리 법안 25건
파견법 개정안 등 야당 반대 입장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 `안갯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법 등 산적한 각종 고용 노동 민생관련 법안들이 국회 책상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률안은 254건(의원 발의 238건, 정부 제출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는 것만도 25건에 달한다.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는 7개월여가 남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시간은 많지 않다.

정부가 제출한 16건 중 체불사업장 명단공표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법`도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처리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9건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중 `상용형 파견노동자`에 대해 현행법의 파견제한기간 2년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의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도 국회에 고용·노동 관련 법안 200여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올 초 들어 10건 미만의 법안만 처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법안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라며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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