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하루만인 2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1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융단폭격식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집권 시절인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뒤 7년째 동일한 기술을 해오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가 발간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口上書;문제의 제시를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일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에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1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조치는 당국자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던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방위백서 발간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실질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총리실 주재로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열어 최근 일본 측의 잇따른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내부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령'과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에 이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 발간까지, 잇따르는 일본의 독도도발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