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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선택제 폐지 가닥..`집 가까운 곳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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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7.07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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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8일 후기고 배정방법 개편방안 공청회
거주지학교군 중심으로 배정..2013년부터 도입될 듯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도입된 고교 선택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2013년부터 거주지 학교군을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후기고등학교 학생 배정방법 개편 방안 연구` 내용을 7일 공개했다.

고교 선택제는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학교간 학력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연구결과에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과 3단계 통합학교군 배정 단계가 폐지되고, 거주지학교군(일반학군)을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선지원-근거리 균형배정제도`가 제시됐다.

균형배정제도는 정원 대비 학군 내 배정 대상 학생이 부족한 중부와 강남 학군에서만 정원의 일정 비율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뽑고, 나머지는 근거리 지역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균형배정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감소 및 중부와 강남 지역의 정원부족 현상을 일정 수준 해결할 수 있고, 학군 내 학교 서열화 및 학교간 격차 확대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과학중점학교는 단기적으로 현행 방법을 유지하는 대신, 중기적으로 특정 학교에 과학중점학급을 배정하는 등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학교선택제는 학생들이 1~3단계를 거쳐 후기 일반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제도다. 1단계에서 총 정원의 20%, 2단계에서 40%가 선발되고, 나머지는 3단계에서 추첨 배정을 받는 방식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공개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청은 각계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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