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으로 명시된 SSM 규제에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지원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SSM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해 지경부의 지역 지원사업 지원 때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진원 등 지경부의 지역지원 사업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SSM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일정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인 123개에 불과하다.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은 "최 장관의 발언은 기초자치단체가 조속히 조례를 만들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등 SSM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에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