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야4당이 20일 공장이 밀집해 있는 울산을 방문해 4월 27일 재보선 선거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울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005380)의 경우 27일이 수요일 가정의 날이어서 오후 5시이후 잔업이 없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처럼 현대중공업도 잔업 안해야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은 울산구청장 야권 단일후보인 임동호 후보와 울산동구청장 단일후보인 김종훈 후보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울산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4당은 "재보궐선거는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잔업이나 휴무불인정, 투표시간 유급 불인정 때문에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거나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에는 30만명 가량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있고, 동구만 해도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종 정규직노동자가 2만여명,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만여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면서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민의를 올바로 선거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주들이 4.27 선거일에 잔업을 시켜 투표를 방해하거나 유급투표와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두는 경우 사용자를 고발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상공회의소에는 회원사 공문을 통해 선거일 출퇴근 시간 조정하고 잔업을 시키지 않으며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4월 27일 원청 하청 모두 잔업하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 전 당대표이며,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009540) 산하 사업장에서 선거일 잔업을 금지하고, 유급선거시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유급투표시간 보장 추진
야4당은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 비정규직 사용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업주의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 중간착취를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걸 야4당 공동의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직선거일과 국민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노동자들의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토록 명시하며, 재보궐 선거지 선거권자에 한해 적절한 시간의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토록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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