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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험대`, 불법체류자 3년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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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2.15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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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2012년 4만명 이상 늘어날 수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가 최근 3년새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8년 1월 22만4965명에서 작년말 16만8515명으로 줄었다.

반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 수는 같은 기간 9153명에서 1만3725명으로 50% 가량 증가했다.

또 현재 고용허가제로 체류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5만 명으로 누적집계 출국률은 25%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수는 2012년 3만2000여명~ 4만5000명까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홍 연구원은 "정부의 단속이나 자진출국 유도책 등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수는 줄었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늘어나는 원인은 법을 지키거나 어겼을 때 보상이나 제재가 모두 미흡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원 가량. 중국(41만원), 베트남(16만원), 필리핀(21만원), 인도네시아(12만원) 등의 월평균 소득보다 3배~10배가 넘는 돈이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하기 위해 6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오는데, 부채상환에만 1~2년이 소요돼 불법 장기체류를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건비가 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불법체류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준법체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시험을 도입해 고숙련화된 인력을 선별하고 영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강화해 외국인근로자를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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