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해 넘어가는 까닭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국헌 기자I 2010.12.30 15:14:4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 연내 인하에서 내년 초로 선회
美 연준 직불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로 `눈치`
카드업계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하는데" 불만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인하폭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탓이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올해 안에 체크카드 수수료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카드업계에 인하폭 적정선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하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인하하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하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크카드가 자신의 예금 한도내에서 결제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6%로 비슷한 기능의 직불카드 수수료 1.00% 보다 0.86%p 높다. 직불카드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중론이다.
 
신용카드와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 지난해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92%로 신용카드 2.22% 보다 0.20%p 낮았다.
 
이에 따라 예금 한도내에서 결제하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처럼 높은 수수료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1.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당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움직임이 예기치 못한 지연 변수가 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17일 직불카드 수수료율을 1.30%에서 0.30%로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연내 소폭 인하를 검토하던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당국 개입으로 수수료가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적당히 인하해선 안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신용카드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가뜩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내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해외와 단순 비교하면 높지만 해외에선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많아 낮은 수수료를 보전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업 겸영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간 수수료율 인하폭을 결정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전업 카드사는 은행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0.30~0.50% 지급하고 있지만 겸영 은행은 은행계좌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없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덜어주고 겸영 은행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로 전업계 카드사들이 개발했지만 현재는 겸영 은행이 체크카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직불카드가 은행 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직불카드 처럼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불하는 결제 안전성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25%)을 신용카드(20%)보다 높게 하면서 지난 9월 말 체크카드의 결제 비율이 사상 처음 20%를 돌파했다. 

☞관련기사: (체크카드 해부)①가맹점 수수료 왜 이렇게 높지?
☞관련기사: (체크카드 해부)②카드회사도 할말은 많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