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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사업자, 발행액 절반 이상 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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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0.12.24 1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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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선불통화 서비스 관련 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선불통화 사업 건정성 확보..피해고객 보상 위해 마련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부터 선불통화 서비스 사업자들은 선불통화 발행 예정액의 50% 이상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불통화 서비스 관련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선불통화 사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불로 금액을 지불한 고객이 향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선불통화사업자의 자산규모, 선불통화 서비스 발행규모 등을 고려해 발행예정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보험가입금 산정 기준은 전년도 순자산 규모가 30억원이 이상, 미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도 순자산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 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 미만인 경우, 발행 예정액의 50% 이상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액의 0~30%이면 발행 예정액의 70%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또 전년도 순자산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 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 미만일 경우, 발행 예정액의 70% 이상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액의 10~30%이면 80%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선불통화권 발행 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면 순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발행 예정액의 100%를 보험에 들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고시를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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