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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보험사 소송악용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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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0.12.09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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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쟁조정중 보험사 소송 금지 대책 검토
"보험금 안주려고 소송하는 보험사 관행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소비자들과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채무부존재)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채무부존재소송부터 내고 지급을 미루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같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이나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같은 법의 헛점을 악용해 왔다. 보험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 건수는 2005년 536건에서 2006년 622건, 2007년 816건, 2008년 1031건, 2009년 135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송을 걸면 소비자들은 소송에 졌을 때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며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승소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면서도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방어용 소송'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송을 억제하는 것이 헌법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피하면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소송 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발의돼 계류중이다. 지난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전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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