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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도 법률상 보호 받아…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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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기자I 2010.10.05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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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제공]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58·여)는 군인이었던 정모씨와 1980년쯤부터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낳는 등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1996년 정씨의 아내가 숨지고 2년 뒤인 1998년에 혼인신고도 했다.

2008년 6월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군인이었던 정씨의 유족 자격으로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했으나 ‘퇴직 군인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연금수급권이 없는데 김씨는 정씨가 61세7개월일 때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김씨는 정씨와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1심은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정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때부터 통상적 사실혼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58·여)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뒤의 혼인이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중혼이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정모씨와 1980년께부터 함께 산 것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정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숨진 이후에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고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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