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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지급결제망 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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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0.06.22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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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정위 제소 vs 은행권, 자격박탈 검토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은행권 지급결제망 사용을 위해 증권사가 지불한 특별 참가금 적정 수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은행과 증권사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증권사들은 결제망 사용을 위해 지불한 특별 참가금이 과도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결제원을 제소했고 은행들은 증권사의 금융결제원 특별 참가기관 자격 박탁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5개 증권사들은 지난 14일 금융결제원 특별 참가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제원과 사원은행을 제소했다. 이에 금융결제원 11개의 사원 은행들은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망 퇴출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정위 제소에 대응하는 한편 증권사들의 금융결제원 특별참가 기관 자격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5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4005억원의 특별 참가금을 내기로 하고 은행권 결제망을 사용하겠다고 금융결제원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총회를 열고 증권사들의 특별참가기관 가입을 승인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사원 은행들은 총회 의결을 거쳐 특별참가기관 자격을 획득한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과 회원은행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퇴출`이라는 맞불작전에 나섰다.

만약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퇴출이 결정되면 증권사는 지난해부터 해왔던 금융기관간 이체거래, CMS(Cash Management Service-기업의 대량자금이체), 자동화 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 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이용하거나 증권사 CMA카드로 은행 자동화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던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증권사와 은행권의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의 한국은행 기관 운영감사에서 촉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4000억원중 3300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 증권사들은 지급결제망 참가금을 800억원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저축은행, 신협 등 다른 특별 참가기관도 동일한 수준의 특별참가금을 내고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의 요청으로 서민 금융기관만 가능했던 참가금 분납도 허락해 주는 등 오히려 증권사의 편의를 많이 봐줬다"며 "이제와서 참가금을 깎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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