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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간 엉터리 재정통계..年 수조원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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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선 기자I 2010.06.16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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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년, 넣지 말아야 할 비용 포함.."지출 과대계상"
통계 문제되자 2009년엔 수입까지 포함.."편법..공개도 안해"
국회예산정책처 "오류 수정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재정통계를 엉터리로 작성해 발표한 사실이 국회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넣지 말아야할 비용을 포함시켜 재정지출규모를 실제보다 큰 것으로 집계하는가 하면, 이를 제대로 바로잡는 대신 포함해선 안될 수입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지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비용과 수입이 매년 수조원씩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국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의 신뢰성에 큰 흠집이 생기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자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평용(이하 외국환평형기금용) 이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대상이 아닌 외평기금을, 그것도 지출항목만을 추가한 바람에 지난 2006~2008년중 재정적자 규모는 실제보다 연간 2조5000억원~4조원 부풀려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원칙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금중 외국환평형기금 외에 구조조정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은 재정활동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까워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엉터리 통계는 이듬해에도 계속됐다.

지난 2009년 결산에서는 그간 포함시키지 않았던 외평용 이자수입까지 통합재정에 넣은 것. 수입과 지출을 함께 반영함에 따라 수지가 과대계상되는 문제는 해소됐지만, 전년까지 적용했던 기준에 비해서는 수입이 4조4000억원 부풀려지게 됐다. 이는 2009년 통합재정 이자수입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의 과대계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09년에) 외평용 이자수입을 포함시킨 것은 통계기준의 중대한 변화"라며 "그렇다면 그 근거와 변경에 따른 통합재정 규모의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공개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재정 수입에 제외됐던 외평용 이자수입을 지난해부터 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통합재정의 작성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과거 시계열과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류는 또 있었다. 통합재정 예산안에는 공자기금의 외평용 이자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있지만, 결산에선 이를 포함하는 등 예산과 결산간 다른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외평기금의 이자비용과 수입 처리에 관한 예산과 결산간 일치된 기준을 제시하고, 과거 통합재정통계의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그리스 사례로도 알 수 있듯 재정통계는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기준을 설정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4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1%라고 발표했으나 불과 반년만에 이를 뒤집고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2.7%에 달한다고 공개해 재정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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