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사원 로또의혹 `봐주기 감싸(?)` 질타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정 감사 사흘째인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은 로또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문제로 집중 추궁을 당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특히 로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과 과다한 수수료율 의혹 등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이른바 '감싸기' 감사라고 비난했다.

또 이 같은 부실감사의 원인은 전 감사원 직원이 로또 관련 업체에 취직하거나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가 연루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로또복권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감사결과 초안 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감사결과 초안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경위나 시스템사업자 수수료율 도입과정에 대한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개입 여부 부문이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로또복권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가 담긴 `복권제도 운영실태`라는 감사보고서가 작년말 작성됐지만 아직 감사 위원회는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결과를 쥐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 핵심관계자들의 비리연루 의혹을 소개하면서 "감사원이 비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놓고 문구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출신 직원이나 권력층 때문에 감사를 소홀히 한 일을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에서는 시스템 운영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발매 촉진을 위해 당첨자 발생 확률을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밝혔졌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로또 당첨자 발생확률 조작의혹 질문과 관련, 감사원은 "복권발매 시스템 운영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발매 촉진을 위해 당첨자 발생확률을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대답했다.

확률상으로 보면 지난 2003년의 로또 1등에서 4등까지 당첨건수는 265만건이 돼야 하지만 실제 발생건수는 49만건이나 많은 314만 건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자료상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확률은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데다 내부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선 복권발매 시스템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사위는 유전 투자와 행담도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