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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중요 91%…‘참여형’ 의결 구조로 바꿔야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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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5.09.08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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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전력거래소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거래소 출범 초와 달리 7000여개 회원사로 변화
김건영 변호사 “시대 변화 맞춰 구조개편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력업계 관계자 10명 중 9명이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 정책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의 의사 결정 구조가 회원사 다변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지 않는 구조여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8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업무가 전력산업 정책·제도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1%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 증가라는 전력산업의 변화 방향에 비춰 현재 전력거래소 의결기구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7.6%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기관이다.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전력산업을 구조 개편하는 과정에서 2001년 설립됐다. (자료=기후솔루션)
회원사들은 ‘전력거래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정부(41.1%)’, ‘한전과 발전자회사’(49.2%)라고 답했다. 관련해 ‘전력거래소 의결기구가 다양한 회원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항에 83.2%, ‘전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 반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81.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력거래소 의결기구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에는 78.6%가 긍정 답변을 했다.

‘회원사 이외에도 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는 7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선 ‘소통 및 의견수렴’(28.1%),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23.8%),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18.1%)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회원사의 대부분이던 때와 달리, 24년이 지난 지금 발전원별·사업부문별 회원사가 다원화됐고 그 수는 7000여개로 늘어났다”며 의사결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회원대표 자격 제한 폐지해 다양한 회원사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방식 개편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이해충돌을 엄격히 검증한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회원사의 참여 보장 및 심의·검토 내용의 투명한 공개 △전력거래소 회원총회에 소수회원권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회원사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후솔루션과 이투뉴스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25일부터 8월18일까지 웹설문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2~6.5% 포인트)다. 표본은 전력거래소 회원사 270명, 전기 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7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솔루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산업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동시에, 회원총회를 통해 수천 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회원사의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전력거래소 거버넌스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기후솔루션)
(자료=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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