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업무가 전력산업 정책·제도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1%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 증가라는 전력산업의 변화 방향에 비춰 현재 전력거래소 의결기구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7.6%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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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이외에도 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는 7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선 ‘소통 및 의견수렴’(28.1%),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23.8%),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18.1%)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회원사의 대부분이던 때와 달리, 24년이 지난 지금 발전원별·사업부문별 회원사가 다원화됐고 그 수는 7000여개로 늘어났다”며 의사결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회원대표 자격 제한 폐지해 다양한 회원사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방식 개편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이해충돌을 엄격히 검증한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회원사의 참여 보장 및 심의·검토 내용의 투명한 공개 △전력거래소 회원총회에 소수회원권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회원사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후솔루션과 이투뉴스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25일부터 8월18일까지 웹설문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2~6.5% 포인트)다. 표본은 전력거래소 회원사 270명, 전기 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7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솔루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산업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동시에, 회원총회를 통해 수천 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회원사의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전력거래소 거버넌스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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