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국정농단` 벌여…대통령실 하명따라 움직여"(종합)

이상원 기자I 2022.10.06 11:51:02

유병호 감사원장-이관섭 수석 문자 포착에
野 "유착운영 부속기관"…전방위 공세
文 정부 장관 출신·법사위원 기자회견
"정치감사 멈춰야"…공수처 고발 방침도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해 ‘반헌법적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메시지 사건’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판단, 전 정부를 겨냥한 공격에 맞대응에 나섰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메시지 교환 경위와 관련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었다”며 “‘또’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선 “이는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며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라 정말 무심코 하던 대로 문자 교환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11일 국정감사 후 12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민(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 김영주, 박범계, 이개호,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애, 황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거침없는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말고, 일단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의 먼지털기식 전방위 감사”라고 질책했다.

이어 “급기야는 전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올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에는 유 사무총장과 더불어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황희, 한정애,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민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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