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3.7조 규모 추경 편성...“교부금 감축 대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약 3조7337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조7337억원 중 72.8%인 2조7191억원을 재정 안정화에 투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3조7337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보장·도서관 조성 등 회복하는 교실(1676억원) △인공지능 교실·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미래와의 만남(1001억원) △무상급식 증액·스마트건강관리실 조성 등 건강한 학생(1139억원) △공기순환기 설치 등 안전한 학교(2883억원) △재정 안정화(2조7191억원)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투입된 2조7191억원이다. 이 예산은 기금전출금으로 사업을 위해 쓰이는 일반 기금과 다른 성격이다. 기금전출금은 조례 등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와 같은 개념이다. 설정된 기간은 기금별로 상이하며 정해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 하강에 따른 향후 내국세 축소와 지방교부재정금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재정금 축소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사용할 예산이 부족할 때 쌓아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조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20억원, 신청사·연수원 건립기금으로 148억원을 편성해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겠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유초중등 교육 여건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추경 재원은 △2022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총 2조2869억원) △2021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8373억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1369억원) △성립 전 우선확정 등 목적지정분(4072억원) 등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