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에 영아수당·바우처 준다, 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2022년생 영아에게는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임신·출산비와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학자금 부담도 낮춘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영아기 집중투자(영아수당) △영아기 집중투자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 주거·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했을 때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상한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2년생에 대한 영아 수당은 한달에 15만1000건씩 연간 181만건 지급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4500건에 대해 첫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예상되는 출생아 약 27만5000명 대상으로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았고 4월 1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첫만남 꾸러미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출생아에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올해 550개의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지속 늘릴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등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우선 전환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도 지속 지원한다. 우선 신규 건설 임대주택은 중형평형 6000가구 사업을 승인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가구를 1가구(52㎡)로 통합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각각 2000가구, 3000가구도 사업 승인한다.

2022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인상(단위:만원). (이미지=기재부)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대상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22년 512만1080원)대비 지원금액은 기초·차상위가구가 두자녀일 경우 첫째는 700만원, 둘째는 전액 지급한다. 세자녀라면 모두 전액 지원키로 했다.

기초·차상위가구가 아닌 중위소득과 비교해 1~8구간(450%까지)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이전까지는 셋째 이상부터 구간별로 450만원 또는 52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셋째 이상에 대해 모두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