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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돌입` 박인호 공군총장 “군사경찰 기지방어·수사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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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7.05 11:55:05

5일 취임 인사차 국방부 기자단 만나 구상 밝혀
기지방어 임무와 수사 임무 인력 및 제도 보완
수사 전문성·투명·신속성 담보, 병영혁신 이룰 것
막중한 책임감…이중사에 명복·유가족 사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 2일 취임 후 곧바로 공식 업무를 착수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5일 공군 군사경찰의 기지 방어와 수사 임무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취임 인사 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군사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장에 따르면 공군은 육군과 달리 군사경찰이 수사 외에 기지방어 임무도 병행하고 있어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수사 임무에 소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제39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군).
그는 “기지방어가 워낙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지방어를 전문으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도록 인력을 균형되게 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하겠다”면서 “그러다보면 성 관련해서 전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검찰과 관련해서는 “밖에서는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방법이 있지만 군은 차이가 있다”며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병영혁신을 이루겠다.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가 곧 중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 2일간 토론회를 하고 수사 전문성 향상과 투명성·신속성 담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병영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논의했는데, 사람들이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변화를 위해 어떤 교육체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제도적 보완은 공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빨리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돼 너무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도 마음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공군이 침체돼 있고 의기소침돼 있는데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병영혁신 과제를 잘해나가면서 영공 방어 등의 기본 임무도 잘해나가도록 하겠다. 위중한 문제로 취임했는데 이 문제(여중사 사망 사건)는 엄정히 조치해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을 혁신, 조직을 발전시키고 조직을 재편하고 싶다”는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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