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언급한 핵잠수함 등 단시일 내 개발 불가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언급한 무기체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이 주장한)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병행은 현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핵병진노선 시즌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5개년계획과 자력갱생노선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여러 면에서 정책적 혼선과 구조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위원은 김 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무기체계는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비서는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위원은 이같은 무기체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로, 핵탄두 개발에 비해 더 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려우며, 따라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병행은 실현이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지난 1월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8차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 미사일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조 위원은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은 대북제재와 고립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북한은 산유국이 아니며,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유 수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여건이 아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기반인 노동당과 군이 장악한 자원 및 특권 전반을 인민경제로 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내각책임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내각을 뛰어 넘는 배타적 경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군부대들은 식량 등 보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체의 농장, 수산사업소, 탄광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