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하반기 패닉바잉 심화돼 주택가격 또 오른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와 경기 위축 등 악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은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물량 부족과 과잉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대책 혼란·극단적 규제로 주택 패닉바잉 현상 심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진정 흐름을 보여오던 서울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대책 발표 후 최소 2~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대책발표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패닉바잉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최근 주택가격 비정상적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패닝바잉 현상으로 나타난 주택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상실 외에도 △주택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상실 △연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의 부족 △3000조원 수준을 초과하는 넘치는 시중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 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을 주택가격의 주요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하반기 주택가격, 강남 4구 등 서울 인기지역 7%이상 오를것

한경연이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충격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한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 달리 전국에서 0.8%, 수도권에서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입지 선호 현상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방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주택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물량을 늘리면서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주택가격은 입지가 좋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금지, 9~15억원 주택 대출제한 등 무주택자조차 주택시장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극단적 형태의 규제를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여 한다”며 “향후 1년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인 다주택자의 보유매물 유도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