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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두 장관의 엇갈린 행보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주요 브리퍼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어서죠. 홍 부총리는 7·10 대책, 8·4 대책 등 최근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가량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 이후 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BH(청와대)보단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와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전까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퍼였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든 장관은 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장관이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파하는 동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도 경제 정책인데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의 파워에 밀려 공무원 출신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같은 ‘선수교체’ 이유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1순위 이유가 ‘부동산 정책’(25%)이었습니다. 이어 7월17일(23%), 7월24일(35%), 7월31일(30%), 8월7일(33%)까지 5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 답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뒤 홍 부총리가 관련 브리핑을 주도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역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제·금융·주택 등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려면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권했던 박근혜정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이슈가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게 부동산 대책 골자인 만큼 세법 당국 수장인 부총리가 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박수칠 때는 정치인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는 행시 출신 늘공(늘 공무원)에 떠넘겨 ‘총알받이’로 삼는다는 불만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도 교수 출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수급 조절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자 업무가 기재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 장관이 브리퍼로 나서지 않아 인사에서 물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세 정책까지 언급할 정도로 여전히 실세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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