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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신청, 인터넷 매체가 70% 넘어..‘열람차단청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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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0.03.02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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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3년동안 언론사 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중 70% 이상이 인터넷 매체 사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블로그·페이스북을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19년 접수해 처리한 언론조정사건은 총 3544건이었는데 이 중 인터넷 매체가 2630건으로 전체 사건의 74.2%를 차지했다. 2017년 76.3%, 2018년 77.4%에 이어 3년째 전체 사건의 70%를 상회한 것이다.

언중위는 디지털 중심 미디어 환경에 따라 언론보도로인한 피해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침해적 보도가 블로그나 각종 사이트에 전파되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언중위는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언론사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심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 사건 중 20%에 가까운 사건이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종결됐다(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 2630건 중 513건, 19.5%).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언론보도가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 및 유튜브 등으로 전파돼 피해 역시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하면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총 3544건의 조정사건은 조정성립 1129건(31.9%), 취하 1116건 (31.5%), 조정불성립결정 734건(20.7%), 기각 279건(7.9%), 직권조정결정 221건(6.2%), 각하 65건(1.8%) 순으로 종결되어 10건 중 7건 가량이 피해구제됐다(피해구제율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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