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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진정으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한다”며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을시 시정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법 위반 단속을 벌이지는 않을 방침이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시간 관련 고소·고발에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다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시행규칙 9조에는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으로 허용한다. 기업이 관련 필수 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규칙 9조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사업상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인명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변경을 내년 1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넓혀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고용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내용은 오는 1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불구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