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위기지역·폭염피해 농가·취약계층 전기료 등 1654억원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집행에 나섰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농가 폭염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9곳으로, 조선·자동차 업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추가경정 예산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추경과 지난 7월 지원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지역 지원에는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239억원)과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416억원) 등 655억원이 투입된다. 자동차ㆍ조선 부품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28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초수급자·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7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 지원대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대한 예년 여름철 할인액에 더해 30%(월 3000~6000원)를 추가로 감면하고, 출산가구 지원 대상도 확대(1→3세 미만)해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