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동조선 법정관리…STX조선 노사합의 없으면 법정관리”(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김정현 기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STX조선해양은 인력 감축 등 고강도 자구노력에 대해 한달내 노사 확약이 없을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지원대책도 마련해 구조조정 여파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법정관리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보이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 계획안을 만들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STX조선의 경우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달 내인 4월9일까지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법정관리 신청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이유에 대해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산업 생태적 분석과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방안 등을 밀도 있게 분석했다”며 “사측과 노조,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 해운이 혁신과 상생발전 발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통영, 군산지역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성동조선해양은 통영에 위치하고 있고,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한국GM 공장 폐쇄까지 겹쳤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 예상되는 통영에 대해서 지원대책 신속 마련하고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어려움 있는 군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역 지원대책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구조조정 원칙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