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근거없이 북한 도발 얘기하는 건 정치적 노림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은 22일 지난주에 증권가와 SNS상에서 북한 정변설이 유포된데 대해,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보당국에서 사실은 아니고 북한 내부에 이렇다 할 정치적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에 가기로 했었는데 북한 내부에 정변과 같은 급박한 사태가 나서 입국이 불허됐다더라.’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되면서 북한에 정변이 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들었고요. 많은 쪽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문의가 뒤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급변사태설, 북한의 쿠데타설 이런 것들이요. 오래전인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부터 북한이 곧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 2008년 8월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곧 망한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곧 망할 것이다. 김정은이 제대로 끌고 가겠느냐’는 주장들이 있었다. 1994년에 북한 붕괴설 또는 급변사태들을 주장했던 전문가들은 20년이 지난 뒤에도 북한이 멀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불안정성과 북중관계 이상설, 경제적 어려움 등이 북한 정변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로 정권의 불안정성, 숙청하고 처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공포정치로 인해서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 한테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중관계 이상설도 결별의 수준으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가 시진핑이 들어서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국가 이익, 또 북한의 국가 이익을 따져보면 북중관계가 서로 신경전은 벌이지만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결별의 수준으로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북한이 제재받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화 속에서 이미 제재에 익숙한 체제예요. 또 최근 들어서 북한경제가 2010년 이후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게 진보 보수 양쪽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정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의 대남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안보태세 강화라는 것에 얹어서 북한의 남침위협이나 도발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북풍, 총풍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에게도 아마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북한의 연평도 이상의 도발이라든지 테러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대비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군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