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따른 출산 1만 2541건… 다태아 비중 39% “산모· 태아 건강 보호 위해 이식배아수 2~3 제한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지원해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쌍태아(쌍둥이)와 삼태아(삼둥이) 등 다태아 비중이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따른 출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 ,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건수는 총 1만 2541건이다. 출생아수는 총 1만 5636명으로 출산건당 평균 1.25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중 단태아는 60.8%인 9502명, 쌍태아는 38.2%인 5966명, 삼태아는 1.0%인 168명으로 집계돼 다태아 비중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는 42.2%, 인공수정 시술으로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는 30.8%로 나타나, 체외수정 시술시 다태아 출산율이 훨씬 높았다.
남인순 의원은 “체외수정 시술 출생아의 다태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배아수를 2~3개로 제한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대 5개까지 허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줄여 다태아 임신을 예방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태아 임신 시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남 의원은 또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식배아의 수를 1개 원칙으로 하고 2개로 제한하거나, 위반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난임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