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체포현장에서 2㎞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마약 전과자인 오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불법으로 소지·매매·투약 혐의로 2013년 7월 경남 김해시에서 체포됐다. 오씨는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을 피해 차량을 몰고 도망갔으나 집에서 2㎞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수사관은 오씨를 체포한 뒤 거주지까지 추가 압수수색해 등록 없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102㎝짜리 도검을 발견했다. 검찰은 마약관련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에서는 오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판단, 마약관련 혐의뿐 아니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오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마약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현장과 2㎞나 떨어진 오씨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도검을 압수한 것은 불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사관들이 오씨의 주거지를 수색할 당시는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체포장소와 주거지가 2㎞ 떨어져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미리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및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