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담연구원이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 대표가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해도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채용해야 했다. 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인 셈이다.
이에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가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 전담연구원 자격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토록 바꾼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