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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국 지자체에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조례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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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5.02.02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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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취득세를 35%, 재산세를 5년간 35%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의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5년(2010~2014년)간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연평균 24%씩 늘어나 미분양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는 실정이다. 충남, 전남, 전북, 경기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산업단지 투자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산업단지 감면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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