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와 등록 규제를 완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중징계를 받더라도 1년 뒤에는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수위가 높은 제재를 받을 때는 현행처럼 3년 동안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하게끔 했다.
인가 절자 상으로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6개월 동안 인가 신청을 못하도록 해 왔지만, 이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영업인가나 등록을 스스로 폐지했을 때도 기존엔 5년 동안 같은 사업에 대한 재진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를 자진 폐지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종에 진입한 뒤 취급상품을 늘리기 위해 사업을 추가할 때는 별도의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지금까지는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를 추가할 때에도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사, 금융위 예비인가와 본인가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7~8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인가 신청건은 우선 심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 회사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원활해져 금융투자회사들이 탄력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했다”며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 요건도 개선해 인수합병(M&A),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