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0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경기도 안양 남부시장 등 현장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가 공동참여해 설립한 단체다. 민생경제현장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이날 남부시장 봉필규 봉봉식품 회장 등 상인대표들은 추진단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추진단은 “앞으로 구성되는 상인협동조합 지원방안과 함께 이러한 점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진단은 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충환 못골시장 이사장은 현재 9%로 제한하고 있는 상가 임대료 상한선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식파라치 보상금 과다 △금연·흡연 음식점 구분 영업 허용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이케아 입점예정에 따른 소상인대책 등 14건의 소상인대책 등도 건의됐다.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