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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논란과 관련, “아직도 연봉·호봉 위주의 임금체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본 해결책은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하며 “근무한 만큼 받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장시간 근로개선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에 이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목표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 합의 시 예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 현행 주당 최장 근로시간 68시간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논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요 경영애로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과 관련,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