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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中企 인건비·인력난 피해 부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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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4.02.07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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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기중앙회 초청 노동현안 간담회 참석
-근로시간 단축 애로 건의에 "노사합의시 현행 주당 68시간 사용 고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논란과 관련, “아직도 연봉·호봉 위주의 임금체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본 해결책은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하며 “근무한 만큼 받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장시간 근로개선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에 이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목표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 합의 시 예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 현행 주당 최장 근로시간 68시간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논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요 경영애로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과 관련,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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