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수신료 인상 논의가 여야간 의견 충돌로 답보상태를 보인 가운데 새누리당 측에서 KBS 1TV의 광고를 허용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수신료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없자 KBS 1TV마저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현재 정세를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에서 “KBS의 공영방송 위상을 지키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어렵다면 KBS 1TV의 광고 재개를 통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NHK와 영국 BBC 등에서는 재원의 70~90% 를 수신료로 채우는 반면 KBS는 공공재원 확보가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12월 재승인할 때까지 수신료를 현실에 맞게 올리거나 그게 어렵다면 1TV에 광고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길환영 KBS 사장은 “KBS1이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채널의 공영성이 훼손되는 부분까지 감소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KBS내부적으로 자구 노력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주력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KBS 1TV 광고 허용까지 거론될 정도 KBS 재정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그간 정치적 합의로 KBS 1TV는 수신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2TV는 광고 재원을 허용했다”면서 “수신료 인상 문제가 막혀있다고 그를 빌미삼아 KBS1에 광고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역행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법에 KBS1에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그것보다 국민적 상식에 KBS1에 방송을 허용하는 건 납득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KBS1 TV 광고 재개는 반대한다”면서 “이제는 야당과 타협을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수신료 인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은 보도 공정성, KBS1과 2의 회계분리, 국민부담 최소화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보도 공정성 문제는 큰틀에서 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면) 작은 요구 조건”이라면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회계분리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부담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1,000원만 인상하면 광고를 줄이기 어려운 걸로 안다“면서 ”그렇다고 100% 인상하면 국민적 저항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 1000원 인상과 100% 인상 중 어떤 것이 현실적이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현재 1,000원을 인상하면 2000억 수익증대가 발생하지만 광고를 큰 폭으로 줄이긴 어렵다”면서 “적은 액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연동제가 보완된다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