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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靑 업무보고,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실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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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3.03.25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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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선봉에 선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25일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장기 중기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1400여개 수준의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등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나서도록 했다. 또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희망의 성장 사다리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온 ‘손톱 밑 가시’ 제거는 국조실과의 협업을 통해 범부처 상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 추진을 통해 중기 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중견기업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되면서 적극적인 육성책도 내놓았다. 중기청은 한국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육성없이 성장 사다리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가업상속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는 늘고 혜택을 사라져 중소기업에 머무르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방지하기 위한 것.

대기업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도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이었다. 중기청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로 확대하고 ‘의무고발 요청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육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간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을 전통시장에 시범 도입하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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