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유력 대선후보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에 반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원전 증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빅3 대선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반대 의사를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원자력발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되, 새롭게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사건 이후 독일·일본 등에서 원전폐기를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부지 선정관련 갈등이 지속돼왔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여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스마트그리드 등 효율적인 전력공급망 등을 통해 현재 선진국보다 높은 1인당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효율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다양한 국내외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문 후보는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만일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과 경남 일대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해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원자로 폐기와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에 들어갈 비용, 턱없이 낮게 책정된 손해배상 책임보험료를 현실화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등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교토의정서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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