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넉달만 전에라도 이런 규정이 생겼으면 저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과 주채권 은행의 의견 조율이나 자금의 ‘선지원 후정산’ 규정만 있었어도 말이죠.”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견 건설사 풍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한 마디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얘기다. 이 회사는 대주단과 주채권은행의 의견 분열로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천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풍림이 법정관리로 간 데는 PF 대출을 한 KB국민은행, 농협,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갈등이 있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풍림뿐 아니라 우림·벽산건설 등 상당수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들 간의 갈등 탓에 좌초하고 말았다”며 “진작에 금융권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해 건설사의 연쇄 도산(법정관리)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7월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 남광토건도 비슷한 경우다.
이날 금융위 방안에는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 마련하며 이견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금 지원 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간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에 강제력을 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워크아웃 단계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행(行)을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경우 부천 중동 리첸시아 사업장에서의 PF대출 회수 요구로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내야하는 처지인 만큼 이번 방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의견 조율에 실패했던 은행들이 실효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동주 주택건설산업협회 정책부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정부가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얼마간 인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당장은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전반적인 경영난을 겪는 업계를 회생시킬 근본적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선덕 소장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업계 형편을 고려하면 이런 단기적 대응책보다 주택 시장 측면에서의 수요 진작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