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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금융당국이 흘려보낸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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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기자I 2012.07.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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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한국판 리보(Libor·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이 시끄럽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CD금리에 연동된 변동대출상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추가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출발점이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은행, 증권사는 물론 금융감독당국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CD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원인을 금융회사의 ‘담합’에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사전에 통보도 없이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91일물 CD 금리는 2000년대 초반 은행권 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금리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발행규모마저 뚝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CD금리 연동 신규 가계대출은 이미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업대출은 내년부터 중단될 계획이다.

그렇다고 당국이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2004년에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주도적으로 단기금리지표로 ‘코리보(KORIBOR)’를 만들었다. 이어 2010년에는 국민·우리·신한 등 총 9개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COFIX)’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역시 유동성 부족과 시장과 괴리 등 문제점이 반복됐고 이 역시 활성화에 실패하면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으로 CD를 대신할 새로운 단기 지표금리를 찾거나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별 성과 없이 지난 10년을 보낸 셈이다. 이러던 중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의혹을 들고 전면에 나서면서 당국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당국은 부랴부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CD금리를 대체할 수단을 찾으려는 노력을 뒤늦게 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신경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맺은 공조 업무협약(MOU)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옛 금융감독위원회)은 지난 2007년 11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를 막고 두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이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한 기관은 조사 절차를 중지하는 등의 중복조사, 이중제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합 의혹에 대한 결론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보면 알 일이다. 만일 조사대상인 금융회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땐 정말 큰 일이다. 당국이 성과 없이 흘려보낸 지난 10년의 댓가를 금융회사들의 과징금으로 치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신뢰에 엄청난 흠집이 날 것을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다. 대출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조 단위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 금융회사들과 시장 참가자, 그리고 소비자(대출자)들에게서 당국의 위상은 어찌 회복하려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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