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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무상보육 확대"..재정부 `긍정 검토`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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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11.30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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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4세 아동 전면 무상보육은 어려울 듯
재정부 "연령별 지원비율 차등화 등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만0~4세 무상보육 확대방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기획재정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30일 재정부에 따르면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한나라당 방안의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약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년부터 0~4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러한 뜻을 고려해 예산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0~4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미 만 0~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이하가구에 대해 매월 17만7000~39만4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내년부턴 만5세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도 만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0~4세의 무상보육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면 재정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연령별로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원대상 소득계층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다른 곳의 예산을 먼저 감액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복지지출 중에서도 보육만큼은 어느 정도 수용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감액된 예산에 한해서만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무상보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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