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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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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1.08.08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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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마련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SK컴즈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발생에 대응,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방통위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업종별·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도 강화된다.

또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관리자 PC와 외부망이 분리되며,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도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기업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이 제도화 된다.

이와함께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통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동의철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스팸·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앞으로 법제도를 바꾸고, 사업자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SK컴즈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해킹 유출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 기업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앞으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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