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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 어려운 `4대 악재`에 갇힌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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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I 2011.05.25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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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銀 사태·론스타 적격성·우리금융 매각·감독체계 개편 논란
4대 주요 현안 한꺼번에 불거져..가계부채 문제도 해결과제로 부상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4대 악재가 금융당국을 휩쓸고 있다"며 "직원 사기와 피로도도 문제지만 앞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할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4대 악재란 부실 저축은행사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적격성 심사, 우리금융 민영화, 감독체계 개편 논란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 대책까지 포함하면 5대 악재로 번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현직 부원장보급 고위 간부 K씨가 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곧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검찰발 언론보도에 크게 술렁였다.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내부 직원들은 이 문제를 핫이슈로 거론했고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K씨는 금감원 `적자`(嫡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이날 보도는 저축은행 부실감독의 원인은 신용관리기금 출신 일부 직원들의 비리문제로 `금감원 인사정책의 실패`라는 그동안 금감원측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금융위 저축은행 담당부서인 중소서민과는 오래전부터 업무 `과부하`가 걸린상태다. 중소서민과는 저축은행 업무 외에도 신용카드·신협·농협·수협과 대부업 등 보험과 증권을 제외한 2금융권 업무 대부분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지만, 담당과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검찰 조사와 청와대 정치권 총리실 등 각종 관계부처 회의 참석으로 눈코 뜰새가 없다.

담당부서 한 사무관은 "보고를 드릴 시간도 없지만 짬을 내 보고해도 나중에 보자는 답변만 듣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부실 저축은행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일종의 화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특히 금융당국 고위 간부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슈다. 다른 이슈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뚜렷한 묘안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지만 론스타 문제는 정책판단에 따라 자칫하면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로 보류한 것이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변양호 신드롬`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주관적 잣대로 정책 판단을 내렸다가 헐값매각 논란으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례를 빗댄 것으로 중대한 정책사안에 대해 결정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말한다. 당초 어떤식으로든 사태를 해결해보겠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들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 간담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당시 김 위원장은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했을 뿐 금융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나 감독체계 개편과 같은 논란도 금융당국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유효경쟁(경쟁입찰) 정도가 아니라 과당경쟁을 우려할 정도다", "산은지주 외 강력한 우리금융 인수후보가 존재한다"며 산업은행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되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감독권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그냥 아무 기관(한국은행)에나 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조직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복잡하고 민간함 이슈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복수하듯 검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금융위 존재감만으로 시장 질서와 기강을 바로세울 것"이라는 김석동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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