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융위기시 자금지원, 확실하고 충분해야"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확실성·충분성·무낙인효과·도덕적해이 최소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3일 일본은행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정례회의후 일본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활용된 중앙은행간 스왑과 IMF 금융지원 등은 위기의 충격을 막는 `방화벽`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확실성(certainty)·충분성(sufficiency)·무낙인효과(stigma-free)·도덕적해이 최소화(minimizing moral hazard)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제시한 원칙은 필요시 자금지원이 보장되고(certainty), 위기극복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며(sufficiency), 자금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줄여야한다(stigma-free)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도적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금융안전망을 포기하는 것보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각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다양한 층위를 가진 네트워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재는 구체적으로 ▲중앙은행간 스왑계약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과 같은 지역간 협의 차원 ▲IMF의 대출제도와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