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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또 봉투 겉면에는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편지는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편지에 붉은색 펜으로 운동경력과 군경력을 적고 대회 우승 자료까지 첨부한 점 등을 근거로 “편지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암시한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후진술 도중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