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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 종료한 이후 어떻게 할지는 다음주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10인, 다중이용시설 밤 12시 제한을 골자로 한다. 앞서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의료체계 여력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18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발표가 통상 금요일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 15일이 유력하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는 현재 1주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접종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손 반장은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 다음주 중에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를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실내 취식도 허용할 방침이이다. 손 반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척돔 내 취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내용에 대해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다. 저희도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거리두기 완화 방안들을 검토할 때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실내 경기장 내 취식은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의 요청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손 반장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거리두기 완화 방안들을 결정하면서 결정될 예정이다”며 “그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중등증병상 30%·7000개 수준 축소
당국은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정폐지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국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가 전환됐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도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만 4618개 중 30% 수준인 7000여병상을 축소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은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된 병상들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에 코로나19 환자를 원활히 수용하고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전담병원 병상 축소로 남아돌게 되는 정부 파견 의료진을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병원의 자체인력들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판단해서 조정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진료 부분에 인력들이 배치될 수도 있고, 일반진료 쪽에 인력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진료 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본에서 파견지원하고 있는 인력도 5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감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감축되는 인원은 현재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부분, 중환자 진료나 혹은 요양병원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그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 중이다. 당국은 “8일 0시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해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