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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일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며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그의 장모는 농지법을 위반해 양평 농지를 불법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을 2006년 부동산회사를 세워 집중매입했고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양평군은 장모가 땅을 산 뒤 LH사업은 무산시키고 100% 녹지인 장모 땅을 무슨 이유인지 개발구역 승인을 해주었고 장모쪽은 무슨 확신을 했는지 이후로도 농지를 추가매입했다는 것이다. 전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의혹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모가 농지 불법 용도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선 후보자가 경자유전 원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어떤 토지관과 토지정의가 있는지 언론은 철저히 묻고 검증하여야 할 것”이라며 “장모와 처의 가족이 가족회사를 통해 저지른 불법여부와 그 과정에서 윤 전총장이 검사 시절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검증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를 단지 투기대상으로 여기는 것인지,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는 헌법원칙이 왜 못마땅한 것인지 추궁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